한국 화학물질 규정 –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국내 화학물질 규정은 기존화학물질목록, 유해성심사결과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공식 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국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또는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는 MSDS, 경고표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중반 업데이트에서는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표된 주요 한국 화학물질 규정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한국 화학물질 규정 주요 업데이트
이번 상반기 업데이트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화학물질목록, 제2026-103호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2026-5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 2026-3호 및 제2026-9호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026-6호
1. 기존화학물질목록 업데이트
한국 기존화학물질목록은 화평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발표된 고시 제2026-103호는 기존화학물질목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아개정되었습니다.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136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
-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2종에 대해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
이러한 업데이트는 단순한 행정적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이 공급업체 문서, MSDS 원자료, 내부 데이터베이스 및 한국 기존화학물질목록 기록 간에 물질을 대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물질명, CAS 번호, KE 번호 및 공급업체 문서가 업데이트된 KECI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6년 3월 27일 발표된 고시 제2026-5호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규정은 분류 검토, MSDS 정보, 작업장 화학물질 관리 및 내부 취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물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물질이 원료, 혼합물,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는 평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 결과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발표된 고시 제2026-9호는 새롭게 발행된 유해성 심사 결과를 포함합니다.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란)
나. 후발등록, 변경등록 및 자료제출명령 회신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4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2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오기 정정 1종(2025-578) 및 인제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2026년 3월 27일 발표된 고시 제2026-6호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분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와 기존 MSDS 및 경고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업데이트된 HCS 분류 정보가 MSDS 2항, 경고표지 요소,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및 한국 규제 정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국내 화학물질 규제 준수는 여러 규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록, 심사 결과 또는 분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여러 컴플라이언스 문서 또는 내부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학물질명, CAS 번호, KE 번호 및 기존 비공개 물질명을 포함한 물질 식별 정보
- KECI 등재 상태 및 내부 인벤토리 기록
- 2026년 7월 1일 적용일 이전 고시 제2026-5호의 영향을 받는 물질
- 새롭게 발표된 유해성 심사 결과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 확인
- MSDS의 분류 및 규제 관련 항목
- 개정된 MSDS와 경고표지의 조화 여부
- 공급업체 문서 및 관련 근거 자료
- 내부 화학물질 인벤토리 시스템
- RA, EHS, 구매 및 생산팀 간 커뮤니케이션
결론
2026년 중반에 발표된 한국 화학물질 규정 업데이트는 기존화학물질목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분류 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규제 모니터링은 새로운 고시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업데이트된 물질 기록, 검토된 MSDS, 정확한 경고표지 및 내부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의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