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November 2025

새로운 EU 화학물질 패키지: CLP 규정 간소화 

7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포괄적인 ‘화학물질 패키지‘(Chemicals Package)를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EU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에는 CLP 규정(EC No 1272/2008) 개정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라벨링, 화장품, 비료에 관한 조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집행위는 보건과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정이 업계에 연간 최소 3억 6,3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 CLP 규정 간소화 업데이트:

11월 17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Stop-the-clock’ 규정을 최종 채택하여, CLP 규정 개정 (EU) 2024/2865에 따른 일부 새로운 라벨 형식·광고·온라인 판매 요건의 적용 시점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라벨 확대기타 간소화 조치를 담은 주요 개정안(COM(2025) 531)은 현재 유럽의회·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최종 입법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CLP 규정 간소화의 핵심 취지 

개정 제안의 주요 목표는 규정의 이해와 적용을 쉽게 만들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라벨링 요건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용을 유발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단순화가 추진됩니다. 

라벨링 규정의 유연성 확대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라벨의 형식 요건(예: 글꼴 크기, 자간·행간 등) 일부를 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다국어 표기 의무가 있거나 소용량 포장이 많은 제품군에서 라벨 제작·갱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디지털 라벨 확대 

제품 포장에 모든 정보를 인쇄하는 대신, 온라인에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라벨링 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는 포장 폐기물 감소, 국경 간 유통의 편의성 제고, 콘텐츠 업데이트의 신속성 측면에서 실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광고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 

개정안은 광고에도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유해성 관련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행위는 소비자 보호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함께 고려해 실행 가능한 수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벨 업데이트 기한의 유연화 

현행 체계에서는 규정 변경 시 6개월 내 라벨 업데이트가 일반적 기준이었습니다. 제안된 체계는 더 탄력적인 일정 운영을 허용하여, 공급망이 복잡한 기업정시 준수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즉, 기한 준수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 이행 여건을 반영합니다. 

화장품·비료 규정 변화 

이번 패키지는 화장품 및 비료 규정에도 변화를 도입합니다. 서류·절차 간소화디지털 도구 활용 확대행정 비용을 낮추고, 혁신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피드백 

집행위는 설문조사와 ‘Reality Checks’를 통해 업계·시민사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50건 이상의 입장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화 확대, 충분한 이행 기간, 규칙 간소화 등 실무적 요구가 최종 제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작성자

Lisam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