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국회는 2024년 1월 9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K-REACH)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시행되었으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규제 프로세스 정비,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K-REACH 주요 변경 사항 

1. 신규 화학물질의 톤수 기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이 연간 0.1t 미만에서 1t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1t 미만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향: 이 변화로 인해 공공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2. 화학물질 정보 공개 요구 사항 

연간 1t 미만으로 생산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CBI) 물질의 일반명 사용을 포함한 추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며, 2025년 8월 7일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향: 기업은 이제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가 개선되고, 소비자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및 평가 과정 

연간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도 신중한 검토를 거치며 안전하다고 입증될 때까지 위해 물질로 간주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 2025년 8월 7일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즉, 적은 양의 화학물질도 더 철저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영향: 이 예방적 접근 방식은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위험성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 분류 

유독물질은 그 위험성 프로파일에 따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즉시 또는 짧은 시간 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인체 만성 유해성물질: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생태유해성 물질: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영향: 이 분류 체계는 제조업체와 규제 당국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다루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더 많은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거나 우선 검토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REACH 변경 사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K-REACH의 최근 개정은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려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내부 화학물질 안전 절차 점검: 현재의 절차가 신규 정보 공개 및 등록 요구 사항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 변경 사항에 대비: 더 엄격한 위험성 평가 및 화학물질 분류를 준비하여 규제에 맞게 대처합니다. 
•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려: SDS 작성 및 규제 보고서 관리를 간소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노력을 줄입니다. 

리마인더: 남은 K-REACH 등록 마감일 

• 2027-12-31: 연 10톤/년 이상 물질 등록 마감 (~2,100종) 
• 2030-12-31: 연 1톤/년 이상 물질 등록 마감 (~2,300종)